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월) 시청 3층 한누리 홀에서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 이것이 진실, 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만들어 말문을 열었다,
먼저, 성남시는 3,000억원 중 당초 2009년 12월(사업완료시)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 원도 미처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 2,400억원을 추가로 전출받은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 6. 30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할 정산자금(2010. 5. 7)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중략)
이 시장은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았는가는 토론대상도 아닌 단순 산수의 문제라며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 비공식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원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 등 총 7,285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중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원을 정리했고.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은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으로 정리했으며, 1,0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되어 결국 3년 6개월 만에 총 5,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현금으로 청산, 지방채 증가분 1,159억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572억원의 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것으로서. 단순 산수의 셈이 바로 모라토리엄 졸업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방만한 운영으로 시 재정을 파탄시킨 민선 4기의 재정파탄상황을 3년 만에 기적적으로 정상화시킨 저력 있는 시민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자찬했다,
기존의 투자 사업을 원점재검토하고, 집행시기와 규모 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 건설공사 일상감사, 독감예방접종 직영전환, 전시성 예산축소, 보도블록 재활용 등 세출예산 절감노력을 강력히 추진. 자산 고가화 매각, 가택수색 등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입확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은 결과로 쳤다,
모라토리엄 선언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2010년 7월 본 예산과 비교할 때, 2,000억원 이상 늘었으며, 일반회계중 비중도 26%에서 36%로 늘어나 매년 평균 1,500억원의 부채를 청산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결코 놓치지 않았고, 비공식부채 청산이 끝나면 늘어나는 가용예산으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등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했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화 원년인 2014년 성남시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교육 분야 33.1%, 문화․관광 분야 53.4%, 보건 분야 56.8%, 산업․중소기업 분야 45.9%,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27.1%가 늘어났으며 빠른 시간 내에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것은 초긴축예산을 잘 견뎌준 시민들의 덕으로 돌렸다,
- 100만 성남시민은 모라토리엄 선언극복 - 이재명 원맨쇼! 정치쇼! 에 인내심 한계 느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비공식 부채라는 회계 용어에도 없는 단어까지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믿지 않는 시민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산수”라 폄하 한 것은 이재명 시장식 기자회견 이였다고 비난하면서 원맨쇼! 정치 쇼! 에 인내심 한계 느낀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수록된 일부 내용을 인용 모라토리엄의 정당화하려 했으나 이는 지방행정 감사백서로써 행정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일축했다.
당시 국토부, 안행부등에서 성남시의 재정건전성을 들어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판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따졌다,
성남시는 경기도 기초단체 중 재정건전성이 1위 였음은 100만 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판교특별회계 정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지금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시장을 100만 시민이 믿어 주지 않으니 얼마나 억울하냐며 새누리당협의회가 이재명 시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재명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3번씩이나 상정했는데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오는 2월 18일 임시회에서는 민주당과 협의하여 받아주면, 명쾌하게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응수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산수라고 했는데 이재명시장이 잘 못 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명쾌하게 계산해 보자고 제안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진상규명특위를 수용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여 양치기 소년이란 항간의 오명을 벗길 요구해 끝나지 않은 모라토리엄으로 쉽게 장식될지 시민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