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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왜 확대되어야 하는가?

뉴스25(http://www.news25.co.kr )   
관리자 | 2021.02.02 08:36 |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야전침대를 설치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거뜬히 치료해내며 K-건강보험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처럼 공공의료의 힘은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5%(OECD, 2019년 기준)OECD평균 대비 1/10수준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심지어 공적의료보장이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23.0%)보다도 낮다.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44년간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은 계속 증가했으나 공공병상 비중은 감소하고 그 자리를 민간의료가 담당해왔다. 그동안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이 지속된 결과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몰리거나, 수익성은 낮고 위험도가 높은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필수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별 건강 격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누군가는 민간의료시설이 이미 있는데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재원 낭비이며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아도 민간의료가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수도권에서조차 의료기관과 병상 부족으로 인하여 작년 12월부터 확산된 지역 감염의 여파로 급증한 대규모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확진자가 병상 대기 중 집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던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지만 계속 제자리에만 있었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충분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윤옥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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