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찬 의원, “초거대AI의 성능과 서비스 개발도 중요하지만기술이 함의하는 경쟁과 정보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시각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

- “무한한 가능성 품은 초거대AI생태계 구축과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성남 중원구)이31일(수)‘초거대AI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AI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한국의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AI주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AI LAB센터장은“초거대AI는 기술,사회,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기반기술인 만큼 초거대AI기업으로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구조”라며, “구글 앱 수수로 인상 때와 같은 기술 종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자국AI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AI정책지원 이사는“민간의AI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슈퍼컴퓨팅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며 학습데이터의 개방을 지금보다 더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또 기술 발전이빠른 데 비해 기존의R&D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1년 단위로 책정하는 예산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해 예산 범위 안에서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형R&D로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SKT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AI시대의 국가경쟁력은AI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이어“외산GPU의 높은 단가,전력 소모,국산AI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KT Large AI사업담당 상무는“초거대AI모델 활용 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이 상무는“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산업 발전의 속도에 제약을 주기도 한다”며“최소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유철LG AI연구원AI Unit부문장은“초거대AI의 데이터와 모델 크기를 무한히 키우기 보다 특정 분야에서 성능을 극대화 하기 위한 특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화학,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여러 전문 분야에AI를 도입해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4인의 토론이 이어졌고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ICT융합전공 교수는“AI산업은 결국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데이터의 확보와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더 관리하고,규제보다는 맞춤형 핀셋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한국형 초거대AI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산학 협력이 중요”하다며, “대학이 연구 협력뿐 아니라AI알고리즘의 기초 역량을 키우는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산학 협력 모델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우리나라는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구축,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법적 제약이 있다”며 규제에 따라 산업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는AI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AI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자국내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공감했다.이어“초거대AI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전문화된AI기업들이 함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변재일 국회의원은“AI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른 채로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AI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끌어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AI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인AI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장동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