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일 (금 ), ①세분화된 소득요건 통합적 운영 , ②공급 평형 상향 , ③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확대 , ④서류 간소화와 행정 효율화 필요 , ⑤도심 ·역세권 중심 공급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5 대 발전방향 제시
- 김병욱 ,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집이 될 수 있도록 , 부족한 부분 적극 개선해야 ”
김병욱 의원이 2022 년 국감 정책자료집을 통해 , 세분화된 소득요건의 통합적 운영과 공급 평형 상향 , 시설 개선사업 확대 , 서류 간소화와 행정 효율화 필요 , 도심 ·역세권 중심 공급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5 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성남분당을 )은 21 일 국토교통부 종합국감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 공공임대주택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
김병욱 의원은 “2022 년 국토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과 이에 대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국민 앞에 제시한다 ”며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와 국민 모두에게 인정받는 ‘국민 주택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 5 가지 정책 대안이 국토부와 LH 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정책자료집은 △(1 장 ) 도입 : 주거 현실 , △(2 장 ) 공공임대주택의 내실화 문제 , △(3 장 )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현황 , △(4 장 )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여건 , △(5 장 ) 마무리 : 공공임대주택의 발전 방향 등 다섯 장으로 구성됐다 .
1 장 ‘도입 : 주거현실 ’에서는 2020 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가구 중 무주택 비율이 43.9%이고 서울은 51.6%라는 점을 들었고 , 2021 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결과 , 청년층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주거정책이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 전 ·월세 지원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KB 부동산 자료 기준 2022 년 2 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이 서울 14.8 배 , 경기 10.8 배임을 언급하며 , 공공임대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 , 서민층에게 ‘주거 사다리 ’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
2 장 ‘공공임대주택의 내실화 문제 ’에서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극복해야 할 지점을 짚으며 , 지역별 ·면적별 ·유형별 공실률 편차 문제와 전세임대주택의 낮은 실입주율 문제 , 낮은 거주자 만족도와 국민 인식도 문제 , 노후도 문제 , 복잡한 입주요건 문제 등 현황을 파악했다 .
LH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6 월 LH 건설임대주택의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은 전국 평균 1.8%인데 반해 , 서울은 0.3%로 서울의 건설임대가 너무 적었다 . 6 개월 이상 공실률은 충남 , 충북 , 전북 등 비수도권 도 지역일수록 , 작은 평수일수록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 최근 5 년간 전세임대 실입주율도 청년 55.5%, 신혼부부 53.5%로 높지 않았다 .
LH 조사결과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도 최근 감소하고 있고 , 일반 국민의 인식도 집값 하락 , 세금인상 요인 등의 사유로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22 년 6 월 20 년 이상 노후예 건설임대주택도 19.7%에 달했으며 , 복잡한 입주요건도 ‘미스매칭 ’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두 공공임대주택이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3 장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현황 ’에서는 반지하 임대주택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는데 , 행정안전부 ·통계청 ·LH 등 3 개 기관을 통해 침수위험지구 인근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확인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4 장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여건 ’ 편에서는 2021 년 LH 임대주택 운영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 1 조 7,792 억원 , 감가상각을 제외해도 6,014 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5 장 결론 ‘공공임대주택의 발전방향 ’에서 김병욱 의원은 5 가지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 세분화된 소득요건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너무 세부적이고 복잡한 소득요건이 미스매칭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 공급 평형 상향이 필요하다. 최근 주택 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넓은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깨끗하고 좋은 집이 되어야 대국민 인식도 좋아질 수 있다.
넷째 , 입주신청 시 서류 간소화와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 . 입주신청자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가 너무 많은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섯째 , 도심 ·역세권 중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 신혼부부와 청년층 , 무주택 서민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직주근접 ’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이라면 누구나 주거하고 싶고 , 필요할 때 언제든 주거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 ”며 “공공임대주택이 명실상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로서 역할하기 위해 ,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집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장동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