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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관리자 | 2022.09.19 07:44 | 조회 994 | 공감 0 | 비공감 0


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 검토나 자문,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1천만원 이하로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5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이다.,법인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을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과 법무팀(760-8462)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자격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 청구 절차 전반에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동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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